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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통신 관련 정부 지원: 외국인도 해당될까? (한국 단통법과 비교)

마루킁킁 2025. 7. 4. 12:19

한국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고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률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의 단통법과 직접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률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주로 특정 저소득층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통신 기기 및 서비스 지원 정책 (일반적으로 시민 대상)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학습 및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1. 주요 지원 사례: Jaringan Prihatin 프로그램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Jaringan Prihatin(자링안 프리하틴)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저소득층 가구(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가 통신 서비스 및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의 통신 요금 할인,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Wi-Fi 기기 구매 보조금(예: 최대 RM300),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력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의 요금제나 기기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1.2. 외국인에게 Jaringan Prihatin과 같은 직접적인 통신 보조금이 지원될까?

아니요. Jaringan Prihatin 프로그램의 공식 FAQ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의 휴대폰 구매 보조금이나 통신 요금 할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시민,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말레이시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는 자국민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며,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직접적인 개인 통신 보조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국인 소상공인 또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 Malaysia Digital (MD) Status 및 관련 인센티브

목적: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 유치를 장려합니다.
대상: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도 특정 기준(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말레이시아 거주 법인, 특정 적격 활동 수행 등)을 충족하면 M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MD Status를 획득한 기업은 법인세 감면, 투자 세금 공제, 외국인 지식 근로자 고용 쿼터 승인 용이, 멀티미디어/ICT 장비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2. 디지털 전환 보조금 (SME Digitisation Grant 등)

말레이시아에 정식 등록된 중소기업(SME)이 디지털 솔루션(POS 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 지분이 있더라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나 지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3. 수출 및 시장 개척 지원 (MATRADE)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MATRADE(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의 지원 프로그램(예: Market Development Grant)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이라도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하는 수출 활동을 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4. 전반적인 사업 환경 개선 노력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의 단통법과 같은 휴대폰 지원금 규제는 없으며, 통신 관련 직접적인 개인 보조금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소상공인이라면, Malaysia Digital Status 획득, 디지털 전환 지원금,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이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위한 다른 형태의 정부 인센티브와 지원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현지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법률 전문가, 또는 SME Corp. Malaysia, MDEC(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