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기름값 오른다? 2025년 유류 보조금 축소의 경제적 의미

2025년 5월 16일, 말레이시아 재무부(MOF)는 올해 하반기부터 RON95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보편적 연료 보조금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타깃형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조금 개편의 배경, 실제 변화 내용, 그리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정리합니다.

 

an image of a gas station

 

 

💰 왜 보조금을 줄이나? – 재정 압박과 불균형 해소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석유 수출국이자 국가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 국내 소비 증가, 환율 불안 등으로 인해 연료 보조금 지출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조금 규모

• 전체 유류 보조금: RM 30억 이상 (약 9조 원)
• RON95 보조금만으로도 RM 14~18억 소요 추정
• 고소득층 20%가 전체 보조금의 35% 이상을 수혜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적 보조금 → 타깃 보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RON95 휘발유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RON95 휘발유**는 오랜 기간 보조금으로 인해 리터당 RM 2.05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을 시장가격에 연동</strong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개편 내용 요약

• 2025년 3분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차종에 한해 보조금 감축 적용
• 2025년 4분기: 전국 단위로 타깃형 보조금 적용
• 수혜 대상: B40(하위 40% 소득계층)에만 현금 지원 형태 보존

즉, 고소득층은 향후 리터당 RM 3.00 수준까지 시장가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중산층(M40)도 보조금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동차 연료비 상승이며, 그 외에도 물가 인상, 대중교통 수요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영향 요약

• 일반 차량 기준: 월 RM 100~200 이상 유류비 부담 증가
• 물류·택배업계: 운송비 상승 → 소매가 전가
• 대중교통 수요: 도시권 중심으로 증가 가능성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함께 MySubsidi 앱을 통한 디지털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조금 관리 시스템

• 수혜자 등록 및 소득 인증
• 차량 등록 정보와 연동
•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충전 방식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국가 보조금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및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류 보조금 감축 또는 시장가격 연동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비교 예시

• 한국: 유류세 인하 또는 환급 중심, 직접 보조금은 없음
• 인도네시아: 보조금 축소 이후 대규모 시위, 이후 타깃형 전환
• 태국: 디젤에 한해 한시적 보조금 유지, 석유기금 활용

즉,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strong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에너지 효율성</strong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보조금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변화… 설계가 생존을 결정한다

 

말레이시아의 유류 보조금 개편은 단지 기름값 인상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 사이의 균형을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반발,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충격을 막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교한 설계, 그리고 신속한 대중교통 대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에너지는 국민의 생계이고, 보조금은 정책의 신뢰다. 설계 실패는 곧 민심의 이탈로 이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번 개편을 경제 효율성과 국민 신뢰 모두를 지키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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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Malay Mail 기사 원문
- 말레이시아 재무부 (MOF)
- 한국 유류세 정책 참고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DOSM)

Malaysia committed to petrol subsidy cuts in second half of 2025, says MOF

 

Portal Rasmi Kementerian Kewangan

 

“추석연휴 코로나 응급진료체계 유지로 ‘진료공백’ 방지”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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