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소득지원 제도 비교 - 2025기준 (한국 vs 말레이시아)

매년 5월은 한국에서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한국형 복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의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소득지원 정책을 비교해보며 두 나라의 복지 시스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work Incentives

 

 

🇰🇷 한국의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기한 내-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6월 3일 ~ 12월 1일(5% 감액 지급)
• 지원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심사 후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지급금액: 가구 형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4,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6,6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주요 특징

•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
• 소득세 환급 기능 강화
• 저소득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

한국의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제도 소개

• STR (Sumbangan Tunai Rahmah): 저소득 가구(B40)에 연간 현금 지원
• BUDI MADANI 프로그램: 저소득층 연료 보조금 제공 (2024년 신설)
• MyKasih 프로그램: 생필품 구매 지원 (쇼핑카드 형태로 지급)

지원 대상과 구조

• B40 그룹: 월 소득 5,000 링깃 이하 (약 140만 원)
• M40 그룹 일부도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 포함
• 소득 증빙과 함께 정부 등록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동 선별

주요 특징

• 근로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 자체를 기준
• 현금뿐만 아니라 필수 생필품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물가 상승에 대응한 추가 지원 정책 수립 중

말레이시아는 특히 연료 가격,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말레이시아 소득지원 제도의 비교

 

공통점

•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빈곤 완화 목표
• 국가 차원의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존재
•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차이점

항목	한국	말레이시아
지원기준	근로소득존재 + 일정 소득 이하	전체 가구 소득 기준 (B40 중심)
목적	근로 유도 + 생활 지원	생활 안정 및 기본 생계 보장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연 1회)	현금 + 생필품 보조 (다양한 형태)
신청 방법	자가 신청 (홈텍스)	정부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동 선정

 

요약하자면, 한국은 '근로'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장려형 복지 모델을, 말레이시아는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존형 복지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디지털 사회 속에서, 복지 제도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투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 복지 시스템의 과제

• 근로 빈곤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
• 지급주기 다양화(연 1회 → 2회 분할 지급 등)

말레이시아 복지 시스템의 과제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세분화
• 비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 위한 종합 대책 필요
• 공공데이터 기반 수혜자 선별 정확도 향상

결국, 복지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 결론: 소득지원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철학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복지란 시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 참고 링크: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안내
- 말레이시아 재무부 – BUDI 프로그램 정보
- MyKasih Foundation –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

국세청

 

BUDI – Program Bantuan Subsidi Madani

 

MyKasih – "Love My Neighbourhood"

 

 

---